·장애진단서
-투석치료자는 최초 투석일로부터 만 3개월 이상 지속적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
-신장이식자는 신장이식 여부를 기재
·진료기록지
-투석치료자 :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 기록지 4장 제출 (진단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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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기록지 제출 예시
: 1월 10일(최초투석일), 2월 15일, 3월 1일자로 투석기록지를 제출 한 경우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였으나 만 3개월 이상 투석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3개월 경과한 시점(4월 10일 이후)에 시행한 투석기록지까지 총 4장을 제출해야함.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지 생략 가능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투석액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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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자 : 이식 수술기록지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충실히 준비 ·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만 3개월 이상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만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함.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장애인 등록 : 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합니다.
· 신청서 접수 :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정리하여 읍, 면, 동, 자치센터에 구비서류를 읍, 면, 동 주민센터장을 거쳐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장애심사 의뢰 접수 :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했던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장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장애심사 결정 : 장애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 전문 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 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지자체장은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으로 등록한 고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 주셔야하며,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행정적 절차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리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 합니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할 추가서류입니다. 사람들이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라고 하지만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자료란 장애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심사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 신청서 접수 :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이송할 준비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의신청서 양식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니 작성 시 심도 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심사 의뢰 접수 :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관련 서류를 이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신청 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 결정 :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
· 심사결과 통보 : 4단계 심의 신청 심사결정에서 결정이 된 것을 통보받는 것으로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에게 심사결정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