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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구협회

공지사항

  • [보도자료]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원 편성...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8,000명↑
  • 관리자   |   2020-09-04 11:13 조회수 : 49
장애인활동지원 1조4,991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1,512억 원 편성
감염병 방역·치료,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등 중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 또한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일 복지부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90조1,5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82조5,269억 원 대비 9.2% 증가한 수치로, 약 7조6,267억 원이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은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9만9,000명으로 ‘확대’…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2조4,794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1조4,991억 원) △발달장애인지원(1,512억 원) △장애인연금(8,291억 원)이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올해 대비 8.000명 늘려 9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도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934억 원 증액(14.8%)한 1조4,99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지원도 함께 늘린다.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대비 5,000명 늘린 9,000명을, 방과후활동 대상자는 3,000명 늘린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보다 596억 원 증액(65.1%)한 1,512억 원이 편성됐다.

소득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은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도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해 대상을 늘린다.


장애인 정책 주요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감염병 방역·치료 등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이날 복지부는 예산안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등 대응책 강화를 위한 보건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관련 분야에는 감염병 방역·치료 등 투자,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됐다.

먼저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한다. 기존 인천공항(1터미널) 6개소에서 내년 인천공항(2터미널) 2개소, 김포공항 1개소를 새롭게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 예산을 올해 대비 27억 원 증가한 52억 원으로 편성하고,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를 구축한다.

역학조사에서도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7억 원→20억 원)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중앙 43명→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명→134명)할 방침이다.

감염관리를 위한 대응책도 함께 강화된다.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13개소→42개소)를 증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국립중앙원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대응을 위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 내 격리병실도 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으로 늘린다.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발열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올해 대비 500개 증가한 1,000개소로 확대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를 확충 하는 등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역량 증대… 지역밀착형 서비스 ‘확충’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도 함께 구축된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개소→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개소→35개소)을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8조9,627억 원에서 내년 9조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도 함께 늘어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100명 증원(1,370명→1,4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5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자살예방전문센터도 전문인력을 107명 증원해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자살예방 등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를 확충(110개소→159개소)하고,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를 50개소 확대(30개소→80개소)하는 등 사전예방 건강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노인·한부모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우선 내년까지 노인·한부모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한다.

의료급여에서도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11.2%(6조5,038억 원→7조2,305억 원) 인상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을 높인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올해 대비 1% 상향된 20%로 올리고, 노인일자리(74만 개→80만 개)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충(45만 명→50만 명)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39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확대(5,000명→1만3,400명)한다. 보호종료아동 대상에 대해 자립수당(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자활 일자리를 5만8,000개 운영하는 등 자립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기반 돌봄 기반도 늘어난다.

16개 시·군·구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을 시행한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은 3개소가 신설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을 늘린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바이오헬스 육성… 보육·고령친화서비스↑

차세대 보건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진다.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가 확대(5,278억 원→7,912억 원)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 원), 국신 신약개발 지원(184억 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68억 원)을 추진한다.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교사 확대, 어린이집 확충도 함께 진행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을 확대 배치(5만2,000명 →5만8,000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리모델링 등도 확충(550개소→600개소)한다.

또한 지역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450개소 추가 설치(500개소→950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도 4,169개소 운영한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고령화친화기업 육성(23억 원), 고령친화서비스 R&D(40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함께 보급(200개소, 27억 원)한다.

치매전문병동을 5개소 추가 확충하고,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87억 원)도 함께 진행해 치매 원인규명과 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